전자 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의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의무화 됩니다. [단계별로 가산세 부과]
- 따라서,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실제발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시행의 따른 혜택 및 가산세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혜택
- 개인사업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동안 거래분에 대해 건당 200(연간 100만원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2014.01.01 이후 발급세액 공제 폐지(부가가치세법 제 47조 제 ①항)]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의 따른 가산세
구분 미교부 지연교부/지연수취 국세청미전송 국세청지연전송
가산세 2011. 1. 1 ~2013. 12. 31 2% 1% 0.3% 0.1%
2014. 1. 1 ~ 1% / 0.3% (법인/개인) 0.5% / 0.1% (법인/개인)

미교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교부 / 지연수취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 / 지연수취 하는 경우 [매출자는 지연교부, 매입자는 지연수취에 해당되어 각 1%로씩 가산세 부과됨]
국세청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였을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

전자 세금계산서 마감 안내

전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상품 구매한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10일이후 발급 불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 16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발급하는경우로서,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전자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안내

전자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은 익일전송 (승인여부 상관없이 발행문서)[2012년 1월 11일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전송기한 조정
((법령상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감안한 전송마감일을 의미하는 것이며,실질적으로는 발급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임))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안내

2015년 1월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인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익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익월 10일 이후 발급 요청시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발급 요청시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60조 제 2항 제 1호, 7호]

대표번호 [1588-8377 내선5번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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